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정책

오늘 정부에서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어떤 정책들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 37% 인하

최근 고유가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주유비 또한 급등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을 막고자 유류세를 30%까지 인하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유가 상승으로 주유비가 오르자 7월1일부로 유류세 37%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대상으로 상환일 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등 부채에 고통밥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 10월1일부로 시행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기존에 60~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3분기부터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이 완화되어 시행합니다.

우리나라의 미성년 부모들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미성년 부모들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7월1일부로 시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아파도 쉬거나 병가쓰기 힘든 문화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상병수당을 도입하여 빠르게 치료 후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7월4일부로 시행합니다.

기존 장병 1인당 급식비의 1일 단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이를 7월 1일부로 2,000원 인상하여 1일 단가는 13,000원이 되어 국군장병들에게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평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항상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7월 12일 이후부터 스마트폰에 주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어 이제 더이상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하반기에 변화되는 주요한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시행되는 정책들이 더 있으니 7월초에 배포되는 최종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