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58로 역대 최하로 떨어지고 OECD국가중에서도 압도적인 꼴찌이기때문에 아이를 낳아 기르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관련 책들을 보더라도 만18개월까지는 아이를 부모가 직접 돌보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희소식인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18개월 연장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처음 3개월은 최대 300만원, 이후 9개월은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제 최대 15개월까지 최대 150만원을 지급해주는 만큼 부모들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길어지는만큼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있는데 양쪽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휴직을 사용해야 한명의 부모에게 6개월 더 연장해서 18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단 이유가 기존에 남자들이 눈치보여 3+3 육아휴직 제도도 잘 활용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 만든 조건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남자들도 눈치를 덜 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신생아 출산시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 완화
또하나의 좋은 정책으로 신생아 출산시 출산 2년내에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을 연7천만원에서 연 1억3천까지 증액시키는 정책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대부분 소득요건이 연 7천을 넘어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해 아쉬웠는데, 1억3천까지 증액시키면 많은 신혼부부들이 디딤돌 대출로 저리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 주택구매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까지로 주택 범위 가격도 늘려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적절한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 신설
또다른 정책으로 주택 분양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급등하는 집값으로 인해 젊은 청년들이 집을 구할 수 없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제도가 생길 경우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젊은 신혼 부부들도 아이를 낳는데 주거 문제만 해결되더라도 출산율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전망이 어둡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늦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출산율 장려 정챍이 많이 나와 우리나라도 예전처럼 다시 아이가 많은 나라로 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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